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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5조 (재검토기한)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조문명재검토기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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