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제64조 (허가의 취소 등)

시행일 2027-02-20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1.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3.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4.]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1. 다른 사람에게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2.]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4.] 4.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③]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0.16, 2019.11.26, 2025.10.1> [1.] 1.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2. 제6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5.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조문명허가의 취소 등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