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사용금액의 감액ㆍ반환 등)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ㆍ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명사용금액의 감액ㆍ반환 등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