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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시행일 2025-11-28
제4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조문명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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