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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제5조 (국민의 권리)

시행일 2025-10-01
제5조(국민의 권리)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조문명국민의 권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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