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제5조 (국민의 권리) 시행일 2025-10-01 제5조(국민의 권리)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조문명국민의 권리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제품안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