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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3 (청문)

시행일 2024-09-20
제9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조문명청문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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