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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5조 (지상권 등의 기록)

시행일 2025-01-31
제15조(지상권 등의 기록) [①] ① 공장재단목록에 지상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지상권설정의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와 그 지급시기, 설정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② 공장재단목록에 전세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전세금(또는 전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위약금(또는 배상금), 설정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조문명지상권 등의 기록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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