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상병보상연금)
시행일 2026-02-12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1.]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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