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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용중지명령의 철회)

시행일 2025-10-01
제12조(사용중지명령의 철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적합하게 개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조문명사용중지명령의 철회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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