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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시행일 2025-10-31
제158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①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8.12.27> [1.] 1.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2.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하는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18.12.27>
조문명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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