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46조의2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시행일 2026-01-02제46조의2(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1.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2.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이 중대하여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③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신속한 사고 대응, 상황 관리,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의 수립 및 이행의 지원
[2.] 2. 사고의 대응ㆍ복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3.] 3. 사고의 원인, 피해규모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국민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4.] 4. 그 밖에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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