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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시행일 2026-03-12
제2조의2(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영 제22조제7항제3호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조문명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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