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 (공단 규정의 승인)
시행일 2026-01-02제16조(공단 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2.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3.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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