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 (공단 규정의 승인)

시행일 2026-01-02
제16조(공단 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2.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3.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조문명공단 규정의 승인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