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시행일 2026-03-26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9.7, 2012.9.24>
[1.] 1.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2.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 3.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4.] 4.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5. 1일 재활용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열회수시설의 1일 재활용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