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검사기준등)
제16조(검사기준등) ① 규칙 제16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2의2와 같다.
②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방법은 검사대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규칙 제16조의8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 검사대행기관은 사용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1서식의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각각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16조의8제1항제3호 나목의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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