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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시행일 2025-11-27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명「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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