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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시효)

시행일 2026-01-02
제91조(시효) [①]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조문명시효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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