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시행일 2025-10-23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1. 임금
[2.] 2. 소정근로시간
[3.]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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