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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 (누출검사 등)

시행일 2026-03-24
제13조(누출검사 등) [①]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우려기준 중 3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25.7.7, 2025.10.1> [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조문명누출검사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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