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시행일 2026-01-02
제36조의1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① 법 제59조의17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2.]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등의 적정성 [3.]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적 [4.] 4.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③]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조문명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