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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행정처분기준)

시행일 2026-03-26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문명행정처분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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