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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소규모 건축물)

시행일 2026-01-02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ㆍ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소규모 건축물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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