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시행일 2025-10-01 제21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규모는 3천억원으로 한다. 조문명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