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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조문명규제의 재검토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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