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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 (급여 변경의 금지)

시행일 2025-10-01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조문명급여 변경의 금지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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