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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①] 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신설 2013.5.22> [②]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3.5.22>
조문명정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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