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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행일 2026-06-01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조문명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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