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일 2026-03-1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① 식품등의 안전에 관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② 식품안전법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명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식품안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