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시행일 2025-10-02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ㆍ시행 지원
[4.]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5.]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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