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2 (국고 보조의 검토) 시행일 2026-03-26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명국고 보조의 검토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