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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1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시행일 2026-01-24
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명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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