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4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시행일 2026-06-01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①]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2.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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