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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5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행일 2026-03-24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20, 2025.10.1> [1.] 1. 토양환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4. 관계 공무원 [5.] 5.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③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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