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 (수수료)

시행일 2026-02-23
제135조(수수료) [①] ①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5, 2013.2.1> [1.]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②] ②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2.1, 2024.7.24> [1.] 1.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인증 신청 [가.]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 및 개별자동차의 수입자는 제외한다): 110만원 [나.]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20만원 [다.] 다. 개별자동차의 수입자: 1만5천원 [2.] 2.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차 인증생략 신청: 5천원 [3.] 3.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변경인증 신청 [가.]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는 제외한다): 7만원 [나.]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2만원 [③]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2.1>
조문명수수료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