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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제28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시행일 2025-10-01
제28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조문명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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