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제28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시행일 2025-10-01 제28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조문명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석면피해구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