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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시행일 2025-12-04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①]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2.11.15> [1.] 1.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2.]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②]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6.10>
조문명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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