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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19조의7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시행일 2025-12-02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조문명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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