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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제2조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제2조(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2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의 사목 1), 2), 3), 또는 4)에 규정된 사항을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 2. 풍속을 저해하는 ‘입·퇴실시간에 따른 차등요금제 실시’를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
조문명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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