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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시행일 2025-10-01
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1.]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ㆍ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연구기관
조문명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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