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안전기준 등록
안전기준 등록 제2조 (2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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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ㅇ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의 종류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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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 무선설비의 안전시설 등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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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기준
-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등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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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 비디오시청물 제공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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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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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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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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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1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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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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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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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준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등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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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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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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