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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5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시행일 2025-10-01
제9조의5(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1.] 1. 호흡기 질환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2.] 2. 전기, 전자 등 관련 제조업의 피해경감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화산재 피해경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조문명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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