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시행일 2025-10-23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1. 체불사업주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②]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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