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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시행일 2025-10-23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7.9>
조문명구제명령의 이행기한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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