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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조정명령)

시행일 2026-03-24
제20조(조정명령) [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3.3.23, 2014.2.11, 2025.10.1> [1.]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2. 가스공급계획의 조정 [3.] 3.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공급지역으로 하는 경우 공급지역의 조정 [4.] 4.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5.] 5. 도시가스의 열량ㆍ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 [6.] 6.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7.] 7.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등의 조정 [8.] 8. 삭제 <2022.2.8> [②]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명령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2.8, 2025.10.1> [1.]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2.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3.] 3.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등의 조정 [4.] 4.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ㆍ교환에 관한 조정 [5.] 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에 관한 조정 [④]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조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2.2.8, 2025.10.1> [⑤]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8, 2025.10.1>
조문명조정명령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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