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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제69조 (국고 보조)

시행일 2027-02-20
제69조(국고 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조문명국고 보조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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