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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

시행일 2027-02-28
제22조의2(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 [①]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배포 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조문명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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