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시행일 2026-01-02제15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2.] 2.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3.] 3.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4.] 4.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5.] 5. 성능에 관한 자료
[6.] 6. 국내외 유사제품의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
[7.] 7. 혁신의료기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요약자료
[②]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협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혁신의료기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절차, 방법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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