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시행일 2025-12-23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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